6번 처벌에도 7번째 음주운전···1심 집행유예 → 2심 징역 1년

2023년 4월 경남 김해에서 음주운전 적발
항소심 재판부 "다수 처벌 전력, 재범 위험"

[서울경제]

6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7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직후 구속됐다.

A씨는 2023년 4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를 약 1㎞ 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까지 총 6번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