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 앞…김부겸도 “유예 필요” [이런정치]

24일 금투세 공개토론회 앞둔 민주당
김부겸, 유예론 힘싣기…“룰세팅 미흡”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금투세는 아직 과세 기준에 대한 룰 세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 허물어지면 곤란하겠지만, 이 제도를 보완하기 전까지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금투세 유예’ 입장을 낸 것은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의원들이 꽤 많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밖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은 거듭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안도걸 의원 등은 금투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개정 작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세 대상이 많아졌다는 점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내야 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종부세 부과를 하되 징수 방법에 대해 유예를 하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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