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수록 보험료율 인상 늦춘다는데…청년·기성세대 생각은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겠다고 했죠.
다만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 세대의 인상 속도는 늦추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홍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차등 적용입니다.
젊을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고, 중장년 세대는 보험료를 보다 빠르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만약 모두 똑같이 보험료를 올리면 납부 기간이 한참 남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미 고령화로 인해 기성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한편, 청년 세대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한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높이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며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40~50대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청년층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걸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개혁안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태진 / 40대 국민연금 가입자> "젊은 세대는 더 오래 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적은데 당장 많이 올리는 게 부담이 될 순 있을 것 같아요."
<권혁재 / 30대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이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된다고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청년 세대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연금개혁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최종 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종원]
#연금개혁 #세대 #보험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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