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다음 달 여론 형성 공론화위 출범

지난 6월 17일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도-부산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정통합 구상안을 다듬고, 여론 형성과 조사를 맡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15일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데 두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시는 의회 의결, 경북도는 주민투표로 의견을 달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 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 두 지역의 시민단체, 학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의회, 주민자치회 인사 등 30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공론화위 출범과 함께 현재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 중인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기본구상안을 다듬어 주민에게 알리고, 이어지는 공론화 과정 설계,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의 인식을 높이는 게 공론화위의 숙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도민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을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인지 응답 30.6%를 넘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공론화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 조사 실시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양 시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는 행정통합 45.6%, 찬성 35.6%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론 조사에서 행정통합에 관한 찬성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