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거 베팅 급물살···"새로운 투자 상품" VS “중도층 표심 영향”

법원, 베팅 플랫폼 업체 손 들어주며
100년만에 선거 베팅 합법화 길 열려
CFTC 항소···"금전 목적 선거 조작 우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올 11월 미 대선을 불과 50일 남짓 앞둔 가운데 미국에서 공정성 침해 등의 이유로 금기시돼온 '선거 베팅'이 100년 만에 합법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를 두고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는 평과 함께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방 정부에서 금지한 선거 베팅이 이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열릴 예정"이라며 "대형 중개사의 합류로 선거 베팅 시장이 주류로 올라서는 데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태풍 상륙 날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폭, 테일러 스위프트 차기 앨범 발매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베팅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선거 베팅은 허용되지 않았다. 공정성, 신뢰성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선거 베팅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오는 11월의 미국 상·하원 다수당 예측 상품을 출시하려는 미국의 베팅 플랫폼 '칼시'와 이를 규제하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에 불복한 CFTC가 제기한 재판 유예 신청까지 최종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지아 M. 콥 판사는 "칼시가 출시하려는 상품은 불법 활동이나 도박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 선거는 불법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유일한 임무는 의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뿐이고, 의회는 CFTC에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루아나 로페스 라라 칼시 공동창립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에서 선거 베팅은 이제 합법"이라며 "100년 만에 이 베팅 시장을 미국에 다시 열 수 있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꿈만 같다"고 환영했다.

칼시의 웹사이트에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미국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정당을 예측하는 베팅에 5만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CFTC가 속히 항소에 나서면서 해당 사이트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칼시 사이트 상단에는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칼시에서의 거래가 일시 중지됐다"고 알림이 떠있다.

CFTC는 사람들이 금전적 목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선거에 깊은 관심이 없는 중도층들이 선거 베팅 결과만을 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작지 않다.

비영리단체 베터마켓의 파생상품 정책 책임자인 캔트렐 듀마스는 "칼시의 정치적 파생상품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선거를 향한 전례 없는 도박의 홍수 장벽을 여는 위험한 움직임이며, 시장과 민주주의 대한 대중의 신뢰를 침식한다"고 꼬집었다. .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