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1호 처분은 ‘김건희 무혐의’? 추석 후 과제 산적

尹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 심우정, 추석 직후 공식 취임
이원석 매듭 못 짓고 떠난 ‘김 여사 명품백’ 마무리할 듯
이재명‧문재인 처분도 숙제…‘검찰개혁’ 외치는 巨野 상대 부담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9월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취임하는 가운데, 그의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야권의 공세도 거센 만큼, 심 총장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이원석 총장의 후임으로 심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16일부터 시작될 그의 임기는 총 2년으로, 19일 대검에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9월13일 밝혔다. ⓒ 연합뉴스

'명품백' 가도 '도이치' 또 온다? 이어질 '김 여사 리스크'

당장 심 총장이 가장 먼저 매듭지어야 할 사건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나란히 '무혐의' 결론을 낸 만큼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전임 이원석 전 총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약 4개월가량의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잠정 결론 내렸고 정치권과 여론은 크게 요동쳤다.

이후 이 전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이 총장이 퇴임 전 해당 사건을 결론지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김 여사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별개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결국 최종 처분이 심 총장 취임과 맞물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팀과 김 여사 수심위 모두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낸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1호 처분'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약 4년간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던 '전주(錢主)' 손 모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변곡점을 맞았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당장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총장의 지휘권 회복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임기 내 복구 여지는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야권 중심부 '문재인‧이재명' 겨눈 檢…정면충돌 불가피

19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일 역시 심 총장에게 쉽지 않을 일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발은 극에 달해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녀를 '경제공동체'로 검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검찰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날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에 수사해 온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검찰 개혁 및 축소 작업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이미 '검찰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축소시킨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3명과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심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후 문재인‧이재명 수사에 날을 세울 경우, 임기 초반부터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심 총장은 전임 이원석 체제에서 불거진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간 '검-검 갈등', 그리고 검찰-대통령실 갈등으로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추슬러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다만 과거 검찰 직속 선후배였던 심 총장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간의 인연을 감안했을 때 갈등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같은 '친윤'(親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만큼, 검-검 갈등 재현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