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은 잉여금 4조2천억원…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를 4조2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지난해(1조3천622억원)보다 무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을 한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천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천221억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수납률이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천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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