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이종석 소장, 미제 20% 해결했는데… 10월, 헌재 올스톱?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10년 계류' 세월호·사드 등 장기미제 사건 집중 후임·연임 미정… 국회추천 3인 난항 예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고 장기 지연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시행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헌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누적 미제 사건은 이 소장 취임 전후로 크게 달라지는데요. 취임전인 2023년 11월 30일 1544건이었으나 지난 7월 31일 기준 1271건으로 약 18％ 감소했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인 180일을 초과해 계류 중인 사건도 올해 8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소장은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사건들의 처리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꼽히던 2014년 세월호 유족들의 헌법소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느라 10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 6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밖에 2017년 접수한 사드 관련 헌법소원 결정이 올해 3월 나왔고 유류분 제도와 친족상도례, 기후 위기 소송도 잇따라 처리됐습니다.

다만 헌재 안팎에서는 빠른 처리에만 집중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에 규범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소장의 임기가 짧아 변화의 동력이 금세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내달 17일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 연임하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하는데요. 아직 이 소장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야 추천권과 합의로 구성되는 헌재는 이달 말까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자칫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의 지체없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솔희기자 seung010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