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재정투자심사 피하려 '꼼수' 예산 편성

교육 관련 사업비 절반 넘을 시 심사 면제 '악용', 홍보비 27억은 별도 편성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 재정투자심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남교육청이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에 제출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예산편성개요(안)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의 총 예산은 153억 4104만원에 달한다.

이중 교육과정 관련 프로그램 사업예산액은 전체에 54%에 해당하는 82억 8800만원이다.

기조강연과 참여국 콘퍼런스, 국제세미나 등에 5억3500만원, 유·초·중·고 미래교실 수업 실현과 동·서부권 미래교실 구현에 28억원, 각종 교육관과 22개 국가 부스, 기업관 전시에 31억 6000만원, 문화예술교유행사에 10억 4400만원, 미래교육 축제에 7억49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국제교육관 모습.2024.5.31ⓒ프레시안

전남교육청은 이처럼 150억원이 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교육관련 사업비를 50% 넘게 책정,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법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행사성 사업 중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전남교육청은 이 점을 악용, 박람회의 홍보 예산 상당액을 박람회 예산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예산으로 27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금액이 박람회 총 예산에 포함됐더라면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표면상 무려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전남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던 큰 규모의 박람회를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했다"면서 "박람회 예산 중 홍보예산은 4.5%인 6억8300만원에 불과하고 대다수 홍보예산은 교육청 별도 예산으로 우회 집행하면서 재정투자심사를 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 예산의 약 20%가 홍보비로 사용됐다는 것은 글로컬 박람회가 아니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의회에서 7억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박람회 홍보를 할 수 있겠냐며 증액을 해줘 홍보 예산이 늘었다"면서 "여러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게 됐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진규 기자(=전남)(0419@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