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산가족의 날'...북 '8·15 독트린'에 침묵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김수경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명절 연휴 때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앵커]

마침 오늘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산가족의 날이기도 한데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함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통일 담론과 이산가족의 날 행사,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거라면서요?

[김수경]

그렇습니다. 원래 민간 차원에서는 이산가족의 날을 오랫동안, 30~40년 정도 기념을 해오다가 2013년에 이럴 게 아니라 법정기념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법 개정이 되면서 1회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이 됐고 올해로 두 번째로 그 행사 기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아주 널리 환기될 수 있도록 기념식도 열어서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대행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산가족 날 행사 장면입니까?

[김수경]

이산가족 행사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한 13만 4000명 정도가 등록된 이산가족입니다. 그중에서 한 9만 6000명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3만 7000명 정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대부분도 다 80대, 90대,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매달 한 3000명 정도씩은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남북이 조속히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요즘 통일부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들을 추진하시느라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김수경]

일단 통일 독트린이 기존의 통일 구상과 다른 점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또 북한의 호응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실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는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7가지의 통일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계속 후속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지난 4일에 열어서 범부처가 어떻게 이 통일 독트린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국제한반도포럼이라고 해서 GKF라고 부릅니다.

이 창설회의를 지난 3, 4일에 개최를 해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실상과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판, 그리고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최근에 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앱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통일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최신 기술들을 도입한 여러 가지 통일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의 통일 전략에 대해서 북한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수경]

북에서는 우리가 7가지의 실행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2가지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고 5가지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가지가 인도적 지원을 받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화에 나오는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호응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제안했냐라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흡수통일 방안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김수경]

그런데 흡수통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북을 억지로, 무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계속 무력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흡수통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주로 동서독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흡수통일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때 상황을 보면 동독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서 서독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독 주민들이 통일의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힘에 의해서 뭔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꾀한다는 식의 그런 흡수통일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만큼이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흡수통일이고 북한의 정권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희는 한반도에 있는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 세계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독트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실무급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물론이고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수경]

일단 실무급 대화 채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이 한번 만나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018년에도 감동적인 정상회담을 봤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것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실무진들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대화해 나가서 그게 바텀업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적대적 두 국가다,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면 통일독트린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어떠한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에서는 오히려 그 통일독트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나 대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북한이 수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적, 국외적 그런 상황들을 보아가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말씀하신 북한이 큰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상황인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김수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북에서는 다 자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기구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 신의주랑 의주, 자강도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주, 의주는 4100세대 정도가 수해 피해를 입었고 3000만 제곱미터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도로 건물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북한 당국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암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 대목인데, 다만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북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천막촌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 이 부분을 북한이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수재민 가운데 1만 3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려와서 지내도록 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수경]

많은 분들이 북한도 민심을 신경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수해를 대응하는 그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 민심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고무보트를 타고 압록강 주변을 간다거나 바퀴가 거의 잠긴 SUV를 타고 물난리 현장에 가는 모습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단기간에 김정은이 실제로 수해 관련 공개행보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민심의 이반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1만 3000명 정도를 평양으로 불러서 물놀이장에서 노는 모습 사진도 나오고 했는데 참 이상한 장면은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물놀이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한다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수재민 캠프, 임시 캠프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생필품보다는 아이들한테 원피스라든가. 당장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원피스 같은 걸 줘서 이게 물론 민심을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 초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보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인가요?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일단 규정을 했고요. 헌법에 명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 평화, 민족, 통일, 이 표현도 다 삭제했잖아요. 그런데 9월 9일, 북한의 정권수립일인데 연설을 했다고 해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김수경]

주로 수해에 대한 민심 수습이라든가 경제 과업이라든가 지방 발전이라든가 또 국방에 대해서는 책임적 핵보유국, 핵무기 증산,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권 수립일, 9.9절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에 김정은이 연설을 한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그냥 야외 행사 정도를 하는데, 그리고 꺾어지는 해는 소위 열병식을 하는데, 올해는 꺾어지는 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 아주 긴 분량의 연설을 했느냐를 보면 일단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용 중에 보면 최근에 지방 발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연설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 발전 구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제로 지방 발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코 진전되고 있다, 확언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우리 대남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이고, 아마도 연말까지 지방 발전이라든가 경제 성과 달성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움직임 물어볼게요. 최근에 미사일 도발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수경]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는 이게 대북전단 때문이다, 아니다, 말씀들이 많으십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인 대북전단이 언제 날아갔는지, 쓰레기 풍선이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꼭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있고, 북한은 항상 어떤 구실을 들어서도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대북전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도발도 계속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미국 대선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북핵 관련해서는 그닥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북한으로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북한이 더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의 선거, 미국 선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죠. 굉장히 북핵이 큰 문제가 되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미국과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카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이런 도발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저렇게 공개를 하고 저 시설에서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면 핵무기를 1년에 10개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수경]

북에서는 핵이 자신들의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UN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뉴스 모두에 이산가족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북관계가 상당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김수경]

일단 남북관계라는 게 저는 관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꼭 정권 대 정권과의 관계만이 관계인가. 북주민, 남주민과의 관계도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가 정권에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정권과 사이가 좋아야만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잠시 북한이 도발을 멈춘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대화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북 주민에 대해서도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어떻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남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북한 인권의 실상이 이렇다는 걸 알려야 저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남북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최초의 여성 통일부 차관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취임한 지 두 달가량 지났는데 끝으로 재임 기간 꼭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경]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8.15 통일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통일에 여성, 남성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통일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시각이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균형적으로 이런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그래서 나의 일상과는 너무 관계없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청년들이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이라든가 통일 담론을 조금은 연성화해서 세대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게 제가 임기 동안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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