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음주 단속 예고했는데”…경찰 비웃는 음주운전 여전

전문가 “예측 불가능한 잦은 단속만이 음주운전 예방할 수 있어”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 추석 연휴 첫 날인 14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운전자 A씨(50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연휴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15분께 전북 정읍시에서 술 마시고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B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혀 택시 운전기사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로 측정됐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후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한 모습(위). 전북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쓰러진 신호등 ⓒ부산경찰청‧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만141건이다. 올해 전체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전체 13만150건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 타기 수법' 등의 꼼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2개 차량을 추돌한 뒤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간 바꿔치기를 해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무면허 음주 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치고 달아난 뒤, 친구에게 대신 자수할 것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최근 '음주 운전' 혐의가 빠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 잠적,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김호중이 불러온 '술타기 수법' 횡행…법령 개정안 발의도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와 관련된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설치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다 더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김호중 사건 등으로 잘못된 꼼수가 횡행하는데, 더 이상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밤낮 구분없이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음주 운전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