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임금체불 줄까…사각지대 우선 목소리도

[앵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벌써 1조 원을 넘겼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퇴직연금 의무화만이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체불 근절을 첫 과제로 꼽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은 임금체불을 줄일 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2일)> "만약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체 체불 현황을 보면 퇴직금 체불은 줄곧 40% 안팎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계획에도 '체불 방지'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대규모 적립금 납부 부담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방침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무화 시점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 앞서, 제도 밖 사각지대를 살피고 체불임금 실태와 관련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홍석환 / 민주노총 정책국장> "초단시간 노동자나 1년 미만인 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안에 집어넣는 것이 우선이다…티메프 같은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퇴직금) 적립을 안 한 기업에 대해 일정한 정부 당국의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한편,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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