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개월 동안 모든 국경 통제한다… “자격 없는 사람 모두 추방”

독일 경찰이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오는 차량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이 6개월간 모든 접경국과의 육로 국경에서 검문과 입국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유럽위원회에 국경 임시 통제를 통보했다고 로이터 등이 지난 9일 전했다. 독일 내무부 낸시 페저 장관은 “이주를 제한하고 이슬람 테러와 심각한 범죄로 인한 급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이웃 국가와의 육로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이미 2015년 오스트리아, 작년 폴란드·체코·스위스와의 국경에서 국경 통제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번 조치 이후 추가로 국경 통제를 받게 된 이웃국은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덴마크 등 5국이다. 독일은 지난해 폴란드, 체코, 스위스 육로 국경에 대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이 작년 10월 이후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돌려보낸 이민자 수가 3만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독일 졸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벌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3명이 사망한 뒤 이민자 범죄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사건 현장에서 “독일에 체류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추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민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반이민, 극우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지난주 튀링겐주 선거에서 승리했고 작센주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약진했다.

유럽연합(EU)의 정치·경제 중심국인 독일이 국경을 걸어잠그자 주변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폴란드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독일의 이번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 게르하르트 카너 장관은 “독일 국경에서 내쫓긴 이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여권 없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조약’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반발까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유럽위원회 대변인이 독일의 이번 조치에 대해 “모든 국경 통제는 예외적 상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며 “공공 정책이나 내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때만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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