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42% "집안 더워 일상생활 어렵다"

민주 허성무 의원 에너지공단 조사결과 공개
'냉방비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56.1% 달해
"바우처 지원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

연합뉴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42%가 “여름철 집안이 더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 가운데 절반 이상은 냉방비를 걱정했다. 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5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 총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간 진행됐다. 1500가구는 ▷1200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가구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지원 금액은 4인 이상 세대기준으로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58만3600원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1353명 중 ‘2022년 여름철 집안이 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는 답변은 41.9%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조사된 37.4%보다 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냉방비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56.1%에 달했다. 이는 2021년 (48.5%)보다 7.6%포인트 오른 것이다. 허 의원은 “바우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를 확인한 결과, 식료품과 음료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건(9.9%) 주거(8.1%) 의료·신발(6.6%) 교통·통신(3.8%)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올해 이용자들의 패널조사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은 “역대급 폭염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향후 에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