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5년→18년…항소심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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