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히자… 서울 월세 시장 또 다시 불안 조짐

서울 전세 매물, 3년 전 비해 반토막
스트레스 DSR 규제 등 원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방해...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13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5893개로 월세 매물이 3년 내 가장 많았던 2023년 1월(약 3만1000개)에 비해 반토막났다. 월세 매물은 올해 1월만 해도 2만개 수준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매물이 줄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0.9에서 올해 7월 10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월(102.6)에 비해서는 0.3p(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통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까지 문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신규 분양 주택과 관련해 집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금을 내는 집주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한 빌라 기피 증상으로 아파트 전세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이기 때문에 일부에 해당하기는 하겠으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심리는 작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매를 제한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가 투자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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