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호' 검찰, 시작부터 난관…김건희·문재인 사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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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는 19일 취임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4년여간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과 처분 시점도 관심이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심 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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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의혹 마무리 이재명 처분 숙제…내부 수습도 과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는 19일 취임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심 총장 '처분 1호'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향해 진행된 수사 마무리 시점도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현충원을 참배하고 대검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 김 여사 명품 의혹 '1호 사건' 될 듯…도이치 수사지휘권 회복 관심
심 총장 앞에는 전현(前現) 정권이 연루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릴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나란히 '무혐의' 결론을 낸 만큼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 여사에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 수심위가 오는 24일 열리는 건 변수지만 법리적으로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4년여간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과 처분 시점도 관심이다.
지난 12일 '전주' 손 모 씨가 1심 법원과 달리 2심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심 총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지휘권 회복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심 총장이 '친윤'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내 복구 여지는 있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특혜 채용'·이재명 '법인카드', 임기 내 처분할 듯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발 역시 수사 속도에 비례하는 모양새다.
주요 혐의가 '특혜 채용', '자녀 지원'인 만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질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녀의 경제공동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혐의와 윤 대통령을 결부시킬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 대표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섯 차례 기소하면서 '검사 탄핵' 등 역풍을 맞은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 檢 조직 분위기 쇄신 과제…"내외부 검찰 시각 달라질 것"
전임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 불거진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찰-대통령실 간 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기획통' 출신의 심 총장과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연을 볼 때 외풍 우려는 크지 않다. 심 총장이 평검사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할 당시 과장이 김 수석이었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할 때는 김 수석이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도 근무 연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간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경험한 '학습효과'도 검찰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심 총장은 외부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티 나지 않게 업무를 조율하는 스타일"이라며 "외부에서 검찰을 보는 시각, 내부 분위기 모두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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