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기와 맞물린 ‘혼외자’ 급증세…‘결혼→출산’ 공식 깨진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대출·청약 등 ‘혼인 페널티’ 영향
OECD 혼외출생률과는 격차 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였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100명(11.2%) 늘어나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비중은 4.7%에 달했다. 4%를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선 사회 통념상 결혼이 출산의 전제로 인식돼 왔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인 외 출생아수 추이 [통계청 제공]

그 결과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줄곧 0~2%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8년 2.2%로 올라섰고, 2020년 2.5%, 2021년 2.9%, 2022년 3.9%에 이어 지난해 4.7%까지 급증했다.

혼외자 비율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집값 상승기와 거의 일치한다. 다수 부부가 혼외 출산을 결심한 것이 ‘내 집 마련’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 등 대출 조건이 혼인 부부에게 불리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택 청약도 혼인했을 때보다 미혼일 때 유리해 ‘위장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많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했을 때 한 부모 공제 등 세제 혜택이 더 크다는 점도 최근 혼외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채 출산하는 부부가 늘었고, 그 배경에 ‘혼인 페널티’가 존재하는 대출·청약 제도와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처럼 미결혼 동거가 늘어난 사회 현상이 최근 혼외자가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셈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은 41.5%로 4.7%인 우리나라와는 아직 격차가 크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