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1000점도 대출 다 ‘퇴짜’” 차주 절반이 고신용자인 신용점수 체계[머니페스타]

금융연구원 ‘신용점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
주요 신용평가사 전체 차주 40% 이상 ‘900점대’
고신용자 대출 거절 반복…금융 시스템 불신 우려
“신용평가사, 금융 마이데이터 사용 논의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신용점수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며, 사실상 신용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신용점수 900점 이상 차주는 전체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점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신용평가사가 집계하고 있는 전체 차주의 40% 이상은 신용점수 900점 이상에 해당한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차주 중 절반 이상이 고신용자 구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는 전반적인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다. 실제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900점 이상 차주 비중은 43.4%로 2020년(38.6%)과 비교해 4.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ICE신용평가가 집계한 900점 이상 차주 비중 또한 같은 기간 40.8%에서 46.1%로 5.3%포인트 늘었다.

이에 대해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쏠림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금융포용 정책의 부수 효과적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9년부터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에 있어 연체 기록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줄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됐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이라도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다. 물론 은행이 차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자체 데이터로 구성된 내부모형을 이용해 도출된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와 규모, 조건 등도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경우 신용점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심지어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 하락이 곧 금융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보고서는 신용평가사의 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대표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의 신용정보는 은행·보험 영역의 대출정보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금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한 은행 수신계좌, 증권, 보험, IRP, 카드 등 금융자산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더 폭넓은 정보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무엇보다 금융사, 금융소비자, 신용평가사 및 정책당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자산 등 정보를 타 회사와 공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들이 마이데이터를 신용점수 평가요소로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신용점수 평가에 있어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필요성, 범위, 비용의 분담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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