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건설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화두

국비 시행 거제~마산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등 남아
도로 개통 때 ‘민간투자’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 우려
정부, 경남도에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 요구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여부가 경남 지역사회 화두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효과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규모보다 클지, 손실보전금 규모는 얼마나 될지, 실제 부담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가대교 전경. 서울신문DB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은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 5호선) 추진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2008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비 1조 2000억원은 모두 국비로, 개통 후 별도 통행료가 없다. 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

2021년 초 사업비 40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는데 ‘손실보전금’은 여기서 튀어나왔다.

무료도로인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가 한 것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국도 5호선 건설사업 간이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도 5호선 개통 때 거가대로 교통량은 최저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한 거제 육상부(4㎞) 토지 보상 예산 50억원 집행 등 사업 추진을 미루면서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 확약’과 경남도의회 동의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2021년 개통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창원 육상부. 2024.9.13. 경남도 제공

거가대로는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도로다. 2004년 12월 착공해 2011년 정식 개통했는데, 총공사비 1조 9831억원이 투입됐다. 거가대로 중 거가대교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마다 차종에 따라 5000원에서 2만 5000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 부산시는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 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애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했지만, 2013년 변경실시협약으로 실제 운영비를 따져 보전하는 표준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이뤘다. 거가대로 개통 후 지난해까지 경남도가 지급한 손실 보상은 2680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거가대로 경쟁도로가 생기면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게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로 짓는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고,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이를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을 막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정부 요구에 따라 지난달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안을 심의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애초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

다만 이후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문제가 대두하면서, 이달 4일 위원회는 동의안 보류를 결정했다.

건설소방위는 “처음 회의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경남도가 통행료 손실 추계자료를 제출해야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계획과 거가대로. 서울신문DB

비용 추계·개통 효과 분석 나선 도...결과 주목
박완수 지사 “효과 분석해 도의회에 다시 요청”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추진도 지속 ‘변수’로

이제 공은 다시 경남도로 넘어왔다.

앞서 도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거제~마산 도로 해상구간 공사가 2036년 이후 완료되므로, 추계비용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거가대교 부산 측 지점과 인접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문을 열면,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도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 다시 동의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국도 5호선 사업이 보류됐는데, 도청 내외부에서 최근 남해안 관광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재추진하게 됐다”며 “국도 5호선이 지금부터 시작해 만들어지면 2035년쯤 돼야 완공된다. 거가대로 손실보전은 10년 정도 하는 셈인데, 손질보전을 하더라도 국도 5호선이 준공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손실보전을 해주더라도 개통 효과가 커 추진할지, 개통을 늦추더라고 손실보전 없이 갈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국도 5호선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도의회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도 추진 중이다. 고속국도로 승격되면 손실보전금 문제는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비 3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올 연말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까지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