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與, 文수사 vs 野,김건희 특검 ‘난타전’ 예고[이런정치]

22대 국회 국감, 10월 7일부터 시작
추석연휴 지나면 여야 본격 준비모드
법원·검찰 등 관할 법사위 공방 전망
野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강공태세
與는 文 전 대통령 관련 檢수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앞줄 마이크 앞)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붉은 넥타이) 여당 간사·민주당 소속 김승원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란 점을 연일 띄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법사위 국감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첫번째 국감인데다 수사 관련 사안이 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사안에 대해 줄곧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원내1당이 된 민주당은 ‘자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22대 국회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었고, 4선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후 법사위는 특히 입법 청문회 등 대여 공세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특히 힘을 쏟아 왔는데, 지난 6일 개최된 검찰 수사심의위윈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특검법 처리 속도를 높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서 지난 5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띄우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추가 제기될 때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범위가 점점 늘어났다.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은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모두 담은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전날인 11일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하면서 일단 멈췄다.

만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때문에 다음 달 법사위 국감에선 김 여사 의혹 자체는 물론 특검법안의 처리 상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제공]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법사위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부각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수령한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금전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다혜씨는 자신은 물론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를 두고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일은 ‘문재인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