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배달 오토바이 불법 운행 차단법 발의
강동엽 2024. 9. 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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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 늘고 있어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배달 오토바이 번호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6%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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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 늘고 있어 추적과 검거가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배달 오토바이 번호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6%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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