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위험천만 전동킥보드…파리처럼 퇴출 논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잇따라
처벌 강화 등 국회 법안 발의…전면 퇴출 논의 주장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시내에 집결을 예고한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음주, 무면허 등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 골칫거리가 된 PM 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PM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사고는 총 785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건, 2022년 26명, 지난해 24명으로 지속 늘어 총 8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뛰었다. 총 부상자수는 8665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1872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사망자 수는 11명(12.6%), 부상자 수는 2044명(23.6%)으로 나타났다.

PM은 최고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M은 16살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법운행을 벌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도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이 개정된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PM 위법운행 건수는 총 14만4943건에 달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1만30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1만5453건, 음주운전 4646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사실상 안전운행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기소되면서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PM을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속되는 사고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동수단으로서의 편의성보다 그로 인해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서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유럽 주요 도시들 중 처음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바 있다. 주민 투표를 거쳐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윤 시의원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최근 호주 멜버른과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등도 퇴출을 강행했다. 이제부터라도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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