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복지재단 설립 사실상 물거품…"군 재정 부담 커"

비용편익분석, 인력·운영비 부담…장기과제 전환 추진

충북 옥천군 구읍 일대 드론촬영.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설립에 나선 (가칭)옥천복지재단이 사실상 무산됐다.

15일 옥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치매전담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17곳을 위탁 관리할 재단 설립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진행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출연금 10억 원 이외에 한 해 운영비로 22억2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편익분석(B/C)은 0.56%로 나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단 설립 조건이 강화되기도 했다.

옥천군은 이를 토대로 재단 설립 시 '인력과 운영비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재단 설립 구상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론은 87%가 재단 설립에 찬성했지만 인력 20명 규모 등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군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 설립 계획을 장기 과제로 전환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