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1.2조… "신규 사업 수 줄었다"

2025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유일한 삭감

2025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줄어들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줄어들며 건설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간공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분쟁이 지속되며 공공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12개 분야별 재원배분 가운데 유일하게 삭감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SOC 예산만 올해(26조4422억원)보다 3.6%(9597억원) 감소한 25조4825억원으로 편성됐다. SOC 예산은 윤석열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 감소했다.

정부가 제시한 항목별 내년 SOC 예산은 ▲도로부문 7조1998억원 ▲철도부문 7조16억원 ▲항망수자원부문 4조2797억원 ▲지역·도시부문 2조188억원 ▲물류 등 기타 3조3515억원 ▲항공·공항·산단 1조6311억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예산이 올해보다 9000억원 줄어든 것은 신공항·수도권 전철 등의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데다 완료된 사업이 1조1000억원가량 있어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철도 등 완공 노선이 많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선 소액의 설계비·착수금만 포함돼 SOC 예산이 감액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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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OC 예산 1.2조 줄었다… 신규 사업 8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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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줄어들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SOC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보면 올해 20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5.8%) 줄었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이 올해 1조2770억원에서 내년 2084억원으로 83.7%(1조686억원) 대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사업이 종료되고 신규 사업 수가 줄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예산안(677조4000억원)은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증가했고 보건·복지·고용·교육·환경·문화·체육·관광·국방 등 12개 분야 중 SOC 예산만 감소했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 감액 여파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을 토로한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물량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역 불균형과 인프라 노후화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 SOC는 예산 절감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취업유발계수나 GDP(국내총생산) 등 건설업의 전·후방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공공공사 등 인프라 물량을 수주하면서 회사를 굴리고 있는데 해당 물량이 줄면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