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장비는 '첨단화', 군 정비인력은↓…'MRO' 민간 영역 커질까

최근 첨단화된 무기체계로 인해 정비역량 강화가 필요해지는 가운데 병역자원은 줄어들어 국방전력 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을 마친 뒤 야외전시장에서 K2 전차를 관람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통령실

K방산 수출 훈풍에 힘입어 국내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무기 첨단화를 추구하며 정비역량을 강화해야하지만 인구감소에 따라 군 정비인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방산 MRO( Maintenance·Repair·Operation) 분야에서 민간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혁신 4.0, 아미타이거 전력 운용 등 군의 첨단화에 따라 AI, 로봇, 드론까지 무기 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더 높은 무기 정비 난이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2020년 33만명이었던 입영 대상 병역자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2041년 1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변화될 국방환경 속에서 전·평시 무기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 무기 정비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나온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군 정비체계는 ▲1계단 사용자 정비 ▲2계단 부대 정비병 정비 ▲3계단 직접지원 정비부대 정비 ▲4계단 일반지원 정비부대 정비 ▲5계단 창정비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1~4는 군직정비로 수행하고 5단계만 일부 외주정비를 진행한다.

방산업계는 군의 전력 유지·보강과 방산업계의 발전을 모두를 위해 무기 MRO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상 무기체계의 경우 수요 창출 움직임이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방산업계의 생산역량과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한 MRO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전투 장비는 장비의 경제적 수리 한계(창정비 누적 비용이 장비 가격의 약 60%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비의 도입 비용이 20~30%라면 유지·보수 비용이 60~70%에 이르는 이유다. 장비를 완전 분해수리 방식으로 장비를 신형 장비 수준으로까지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에서는 방위 MRO산업의 확대를 위해 수리부품 공급망 강화 또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제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자주도하장비 전략화 기념식'에서 K2 전차가 KM3(수룡) 위를 지나 북한강 부교도하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국내 방산 MRO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리 부품을 낙찰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기술력 부족으로 조달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무기체계 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조달은 취소율은 올해 54% 수준이고 부품 중 187품목은 납품 전망이 불투명해 납품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MRO사업은) 기업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과 통제가 필요하다"며 "타 산업과 달리 방위산업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생기지 않는 만큼 수요가 끊기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민·군 협력 MRO 사업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1987~2001년 정비혁신을 통해 군의 정비창을 38개에서 19개로 줄이는 대신 민간업체와의 협력 비중을 늘렸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product support)와 CITE(Cnter of Industrial and Technical Excellence) 등을 통해 민간과 군의 재원, 시설, 연구·개발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한 것.

이스라엘의 경우 민간 공급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군수혁신 원칙을 세우고 육·해·공 정비에서 민간 위탁 비율을 늘렸다. 이스라엘의 방산기업 IAI(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유한회사)의 경우 군의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참여하며 항공, 전투기, 미사일 전반에서 글로벌 MRO 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지정 MRO 전문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민·군 K-MRO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MRO 시장은 국내외 시장을 모두 고려한다면 규모가 10배에 가까운 후속 시장"이라며 "현재는 군과 민간업체의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족한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K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MRO 사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핵심 소재 부품들의 국산화, 시험인증 평가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