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점점 낮아지는 조기 석방 기준… 발칵 뒤집힌 英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용된 수감자 수천 명을 조기 석방하면서 영국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범죄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교도소가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갈수록 조기 석방 기준이 낮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수감자들. /EPA

영국 B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1750명의 범죄자를 조기 석방했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 대상자는 5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 중 형기의 40%를 채운 사람들이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붕괴 직전의 교도소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면서 “우리에게는 석방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영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달 초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갇힌 수감자의 수는 8만8521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수감자 수가 급증했다. 재판 전 구금자 수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판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졌기 때문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감자 인구의 19%가 미결 구금 상태였다. 미결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두는 것을 말한다.

징역형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교도소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6월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서 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만2200명 이상으로, 이는 2010년 6월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석방 기준이 점점 완화된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형기의 최소 50%를 채워야 조기 석방 대상자에 들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기준이 40%로 낮아졌다. 오는 10월부터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들도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영국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수감자들이 석방 이후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노숙자가 급증할 수 있고, 사회에 부적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영국 법무부는 성범죄자와 가정폭력범죄자는 조기 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영국 보호관찰노조(NAPO)는 “성범죄자들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찍 석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달 전 출범한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르몽드에 따르면 스타머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2만개의 교도소 신설을 완료하기 위해 40억 파운드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교도소 부족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교도소에서 일할 직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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