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장기 군의관 지원 '0명'..."의무사관학교 검토할 때"

[앵커]

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자체 전문 의료 인력을 기르는 학교를 세워야 한단 의견이 나옵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엔 경기 양주시 부대에서 사격 훈련 도중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 의료 특성상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가 많은 건데,

정작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적잖습니다.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200명 남짓, 7~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진 3년 정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입니다.

올해 역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전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매해 지원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례가 반복된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의사와 비교되는 처우 탓이 큰데, '단기 복무'마저 일반 병사와 비교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면서 군의관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칭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던 군은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5월) :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하고, 15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군의관 양성 기관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은 충분하단 설명입니다.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 군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시스템은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의 가치가 있어요.]

또 군에서 자체 의료자원을 배출하게 되면, 기존에 군의관에 지원할 인력이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는 공중보건의로 빠질 거로 예상돼, 의료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도 있단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2010년 무렵 군이 추진했던 가칭 '국방의학원'이 당시 의료계·교육계와의 시각차 탓에 좌초된 만큼, 각 분야 의견 취합과 협의가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점은 난제로 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효진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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