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미·중 무역 전쟁 6년, 무엇을 남겼나?

아리랑TV

오는 17일 오후 5시 아리랑TV ‘The Roundtable’ 50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6년을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연희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분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8년 7월 본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덧 6년을 넘어섰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 수입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2020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식 25%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분쟁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까닭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미국은 중국이 협력대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중국은 미국 등 개방된 시장을 토대로 발전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도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축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계 경제 질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덮쳤다. 팬데믹은 기초 원자재부터 첨단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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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전략적 공급망 다각화 강조와 공급망 복원력, 물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며 “또한 상업 기술과 군사 기술이 포함된 무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이 기소된 후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등 미·중 무역은 전략적 외교 정책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방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G2 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상당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두 나라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비용 증가로 투자가 지연되거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 괄목할 만한 수치로 보는 낙관론자가 있지만 중국의 경제는 정점에 도달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 중국이 경제 구조를 조정할 때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라고 전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 초기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는 미국의 압승을 점쳤다. 하지만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눈길을 끌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외교 및 군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중국은 무역을 이용해 지역의 정치, 안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며 “이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이 글로벌 여러 지역,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7일 방영되는 ‘The Roundtable’ 49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