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중복징수 10억원 육박…원인은 ‘이것’ 오류

하이패스·원톨링 등 전자납부 시스템 오류로
28만여건 중복징수…금액은 9억7300만원
하이패스 6억2200만원, 원톨링 3억5100만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 오류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사례가 28만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 납부한 과수납 발생 건수는 28만322건이었다. 금액으로는 9억7300만원에 달한다.

시스템별로 살펴보면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과수납 건수는 11만7000여건(6억2200만원), 원톨링 오류로 인한 과수납 건수는 16만3000여건(3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수납 건수는 ▲2019년 4만4276건(1억4900여만원) ▲2020년 7만473건(1억6100여만원) ▲2021년 7만9203건(1억6100여만원) ▲2022년 7만6395건(1억9200여만원) ▲2023년 7만3184건(1억9700여만원) ▲2024년(8월 기준) 3만6791건(1억1300여만원)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수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하이패스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이상(고객 단말기 에러 등)이 발생했을 때, 원톨링은 민자 경유지를 통과하면서 촬영된 영상과 출구 TCS(통행료 징수 시스템) 차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5년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금액 기준으로 하이패스는 92%, 원톨링은 84%를 환불했다고 밝혔다. 환불이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억7100만원, 원톨링 2억9400만원 등 총 8억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 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2024년8월 하이패스와 원톨링 오류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 발생 건수와 환불 현황. 전용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