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올린 소득은 7조3318억원이었지만, 이 중 2조60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는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이익을 얻고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실적은 50%도 되지 않는다. 10년간 6097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부과 세액의 30.5%다. 지난해 징수율은 28.9%로 2014년 49.3%, 2021년 31.3%, 2022년 32.7%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