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틀린 우편투표 집계 NO"…'박빙' 미 대선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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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날짜가 잘못 기재된 우편 투표용지는 오는 11월 선거 때 집계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박빙의 승부'로 흘러가고 있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판결은 '날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우편 투표용지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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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주당 지지층 우편투표 많아…공화당은 환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날짜가 잘못 기재된 우편 투표용지는 오는 11월 선거 때 집계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박빙의 승부'로 흘러가고 있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판결은 '날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우편 투표용지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선거 유불리 때문이다. 통상 민주당 지지층이 우편투표를 많이 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악재로 분류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리를 결정지을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을 갖고 있는 곳이다. '한 표'가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수천 개의 우편 투표용지가 날짜 문제로 인해 집계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주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있던 한 선거에서 서명이나 날짜가 없거나 봉투가 없다는 이유로 총 8500개의 우편투표가 거부됐는데 이 중 4400건 이상이 날짜 문제였다.
한편 하급 법원 판결 당시 항소에 나섰던 공화당 측은 대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선거 무결성의 승리"라며 "이로써 우편투표가 사기에 덜 취약해졌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유권자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날짜 표기에 따른 유효 투표 문제는 헌법적 논쟁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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