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탄핵 청문회 곧 재개···‘문재인 수사 검사’도 탄핵선상 오르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창길 기자

범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 곧 재개될 전망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현직 검사 3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탄핵소추 근거로 들었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다.

이로써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 절차는 약 한 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탄핵소추 대상이 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지만, 핵심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 검사의 탄핵 청문회도 용두사미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박 부부장검사의 청문회에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주지검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온 이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없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