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대선 앞 핵 능력 과시...몸값 높이기 전략?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먼저 북한이 어제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 있었나요?

[박원곤]

미국의 유명한 핵 과학자죠. 7번인가 8번 북한을 다녀왔고 2010년에 프리드 해커 박사현대북한이 의도적으로 영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2008년 미국의 해커 박사가 갔을 때도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랑 함께 영변 핵시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때 처음 보여준 거고요. 더 큰 의미는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사실 이게 4장이나 5장 사진이 나옵니다는 굉장히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 보유국들이 이것은 단순한 핵 발전이 아니라 핵무기 생산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은 정말 일급비밀로 다 묶여 있어서 그 어떤 국가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이런 시설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죠. [앵커]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설을 공개한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매우 이례적이니까 그만큼의 뭔가 속셈과 필요성,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라. 자신들이 이만큼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과 일종의 담판을 지으러 핵 협상을 할 때 핵군축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굉장히 꾸준하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연초에 한국과의 더 이상 민족 개념을 포기하고 통일도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2월 9일,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에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영토점령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국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가졌고 그것을 작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술핵 부대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직접 나서서 보여줬거든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런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대량화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계속 보여준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핵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그 의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어떤 수준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 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7월, 8월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각 당의 정강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전에 2020년이나 16년 그때 정강정책과는 다르게 다르게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양당에서 다 빠졌습니다.

인권 문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이런 틈을 노리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일정 수준 비현실적이다,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니까 북한이 이런 틈새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을 봐라, 이런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핵에 대해서 한국에 공격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 2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가 그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김정은한테 이 시설이 미국이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시설을 신고하라고 했더니 김정은이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런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자신들은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거기서 시작하더라도 2019년 2월 하노이 미국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라늄 농축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박원곤]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갖고 있는 원자로에서 썼던 핵연료를 폐연료봉을 추출해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서 하는 거죠, 영변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우라늄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상태에서 우라늄이라는 것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235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자연상태에서는 0.7%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핵을 사용해서 무기로 만들려면 90%까지 고농축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라늄 농축시설인 것이고요. 이 시설의 특징은 굉장히 은폐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 사진에 보면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영변에 원자로도 있고 냉각탑도 있고 해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규모 시설로 분산이 되고 또 은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시설을 갖고 핵을 만들다가 포기했는데 그때 보니까 나중에 동물원 밑에 숨겨놓고 그 정도거든요. 북한이 이 시설을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나중에 미국과 뭔가 협상 담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시설 자체를 검증하거나 이 시설 자체를 사찰하는 것이 매우 제한됩니다. 그만큼 숨기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 고농축 우라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고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현대화하고 원심분리기를 더 현대화해서 더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라늄 농축시설이 은폐가 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235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사용이 된 적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미국이 사용했던 것이 이 우라늄탄이고 플루토늄탄은 물론 방식이 다릅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어쨌든 플루토늄탄은 나가사키에서 활용이 된 거다.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파괴력은 플루토늄탄이 큽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라늄에 대한 물질 생산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는 더욱더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두 달여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사격 시험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원곤]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사진에도 나오고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이게 궤도형 차량에서 쏘는 형태였는데 지금 나옵니다마는 궤도형이 아니라 바퀴형이죠. 이게 사실 KN-23으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해 보입니다. 성능 개량이 됐다고 하는 게 궤도형보다는 차량형, 차륜형이 훨씬 더 이동형이 좋은 것은 맞고요. 그보다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이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이게 전에는 4연발, 원통이 4개가 있어서 4연발이었는데 현재 6연발이 보였고. 아직까지 북한이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발표를 종합해 볼 때 연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때는 한 발 쏘고 나서 한 1분, 2분, 몇 분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을 좁히다가 이제는 시차가 거의 없이 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6연발이 다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분명하게 이전보다는 기술적인 돌파가 되고 있고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600mm 방사포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이 굉장히 밀고 있는 무기죠. 두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러시아에 수출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일종의 재래식 무기이자 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이긴 한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현지지도를 해서 보여준 것은 사실상 자세한 능력을 보여준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4월에 김정은이 직접 자신들이 화산경보체계라는 것이 있고 핵 방아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한국을 향해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는 모든 종합 운영 계획, 작전계획이 다 준비돼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술핵 부대까지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월, 5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 최종적으로 한국을 향해 핵을 쏘는 수단으로 바로 이 600mm 방사포, KN-25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연발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핵 미사일, 사실상 탄도미사일인데 발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가 쉽지는 않고 또 북한의 발표를 저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 선제공격을 하는데 주로 우리의 공항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미국 증원군이 못 들어오고 항공권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무기체계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여러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쓰레기 풍선도 연속으로 날리고 전방 일부에서는 사이렌 소리 같은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아닌 소음을 내보내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박원곤]

북한의 고육지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소리를 남한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오히려 북한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방지역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 남쪽으로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인데 그 이상한 소리는 결국 우리가 하는 확성기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측에 많은 피해를 주기는 합니다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도 굉장히 괴롭겠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자신들은 24시간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이 확성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효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한미연합훈련 때는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이렇게 연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원곤]

연합훈련 때 잠잠했던 게 매우 이례적이죠. 그리고 지난 8월 15일날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응답이 없다.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마는 연합훈련이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합훈련인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의 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할지를 첫 번째로 시험해 본, 연습해 본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은 당연히 거기에 대응훈련을 했고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히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데 핵심 이유 중의 하나는 7월 말에 있었던 대규모 홍수. 엄청난 피해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거기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간 잠깐 멈췄던 북한이 계획했던 도발들을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됐을 때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무효화하고 대규모 고강도 국지도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을 했던 식으로 NLL 이남까지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열 달이 가까운 이 시점에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발의 수위와 방법들도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역시 자신들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도발이 사실상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꾸준하게 가겠죠. 그런데 도발의 수위라는 것은 한국을 향해서 그런 국지도발은 한미가 2010년 이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얘기가 나오는 7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렇게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7차 핵실험만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렇게 가능성은 있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카드를 놓는 순간에 그 의미는 줄어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면 다시금 북한에 대해서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되고 북한을 강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일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그냥 북한이 강조해온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제정세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차 당 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그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위 조절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일종의 갈라치기 모습도 보입니다. 그 의미는 연초부터 계속 한국을 직접적으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자신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수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을 직접 공격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미사일인데요.

작년 12월에 화성-18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미국 쪽에는 공간을 두고 한국을 더욱 봉쇄를 강화함으로써 나중에 뭔가 담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위치에,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제재를 해제받는 미국한테 그런 식으로. 특히 트럼프가 등장하면 그런 식의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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