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좋아졌다던는데” 입영 회피 진단서 위조 처벌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무용 진단서를 위조해 적발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초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씨는 2020년 1월 컴퓨터를 이용해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에 ‘악관절염증’, ‘지속적인 내원 필요’ 등을 써서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1년여에 걸쳐 진단서 4매를 위조했다.

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볼펜으로 악관절증으로 말미암은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꾸준히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적는 수법으로 진단서 3매를 위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7매를 위조해 병무청에 냈다.

A씨는 2020년 1월 6일께 ‘1월 28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속여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병무청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