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우재준 “시급한 추석맞이 임금체불 해결, 서울과 부산 노동청의 격차 유독 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개 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164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 역시 6조 9887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임금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지방노동청마다 지도해결액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반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했다. 현재까지 지도해결액 비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도해결율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우재준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도해결액 비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낮은 해결율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