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 수사 포기…민주당 왜 이러나"

국힘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야"
"명백한 실패작…민주당, 결자해지 자세로 동참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거듭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을 겨냥해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해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한 상태라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한 대표는 "경제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면서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간첩수사를) 맡아 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의 조직원이 거리낌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송 대변인은 "간첩 수사도 못하는 것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이고 간첩단 관련자를 잡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다운 위상인가"라며 "간첩단이 활보하는 나라에서 증진되는 권익은 어느 나라 국민의 권익인가. 간첩단을 못 잡는 나라에서 국가 안보가 증진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라며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