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톡톡 튀는 ‘청개구리 정책’···“중앙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가 한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정책 중 유독 현 정부와 거꾸로 가는 이른바 ‘청개구리’ 정책이 많다. 정부가 안 하거나 예산을 줄인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경기도 RE 100’

8월 16일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사업 축소가 우려됐던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오히려 사업을 확대했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경기 RE100’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 26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3kW)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267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태양광발전소 저금리 융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을 980억 원 축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 정부가 일용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지만,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일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정책으로 최근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퇴출됐다.

도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4곳을 조성해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화폐도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가 12일 경기 군포시 산본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을 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전년 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렸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했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 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도는 도비 사업(도비+시군비)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745억 원에서 2,21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263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 전년 대비 33% 증액

정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무려 15%를 삭감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R&D기업을 위해서는 8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해 62억 원에서 지원 규모를 33% 대폭 늘렸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개 사업, 45개 과제에 총 62억 원 지원과 비교해 과제 건수와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5월 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가 안 하거나 예산을 줄인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어떠한가? 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R&D 지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