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간첩단 수사 중단·北 우라늄시설 공개, 민주당 탓"…與 추석 연휴 '대야 공세' 고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리로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과 북한이 전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사실을 각각 부각하며 대북 문제를 추석 밥상 화두에 올리는 모습이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2022년 11월 '3대 간첩단'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간첩단 관련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국정원의 내사 대상자는 약 100명이고, 이 중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40여 명"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사 기간만 충분했다면 국정원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낼 수 있었겠지만, 국정원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의 조직원이 거리낌 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고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되살리겠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운영돼온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은 한마디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북한의 꼼수"라며 "이로써 민주당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퍼주기식, 대북유화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핵볕'으로 돌아온 '햇볕' 정책은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 외교 산물"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가짜 평화' 망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초래한 북한의 핵 위협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절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북 핵실험이 '방어용'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두둔하기 바빴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들이 장밋빛 망상 내지 무책임한 비호에 빠져 있는 사이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노골화된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일 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사실상 지원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며 선의를 과시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게 북한의 실체"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일방적 선의가 아니라,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