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한동훈 "민주당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 SNS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경제 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돼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에도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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