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신청, 4년 전보다 2배 늘었다…1위는 '적응장애'

2019년 313건→2023년 684건 '훌쩍'…"근로환경 악화,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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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은 684건이었고 이 중 65.8%인 450건이 승인됐다.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은 4년 전인 2019년 313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2014년 135건에서 2018년(233건)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3건 △2020년 561건 △2021년 696건 △2022년 657건 △2023년 684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집계된 신청 건수는 539건에 달한다.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85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뒤이어 우울증(141건), 불안장애(64건), 기타(64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59건), 급성스트레스장애(49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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