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서민 울린 사업자 탈루 소득 10년간 4.7조”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결과
金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 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들통났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 세액의 30.5%에 그친 셈이다.

또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