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 수사 포기…민주당, 왜 이랬나"

"간첩 수사, 국익 지키는 중요 임무"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정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을 본격화해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했지만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한 대표는 "경제 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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