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염원 '교섭단체 요건완화'…앞날은 가시밭길

[앵커]

정치권엔 국회의원을 확보한 여러 정당이 있죠.

하지만 의석 20석을 기준으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로 나뉘고, 비교섭단체에 속한 소수정당은 국회 운영에 별다른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양당 과점 구조를 깨자는 취지에서 소수정당에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숙원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총대를 멨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투명 정당', 당 대표가 진단한 조국혁신당의 현 주소입니다.

원내에 목소리를 낼 공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모인 경우 교섭단체로 인정받습니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구성이나 의사일정 조정에 제약이 생겨, 국회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소수정당들의 염원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과거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공동 교섭단체도 있었지만, 요건 완화는 좌절됐고 원내 정착에 실패했습니다.

22대는 어떨까. 혁신당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지난 6일)>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입니다."

미래는 가시밭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지지층이 겹치는 혁신당의 성장세가 달갑지 않고, 원내 운영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도 부담인 탓입니다.

양당 구도의 편의성을 공유하는 국민의힘 역시 교섭단체는 관심사안 밖에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의 교류에도 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등 각기 지향점이 다른 만큼 공동교섭단체 추진은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계기가 없는 이상 뾰족한 동력을 찾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교섭단체 #요건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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