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63세·여성 최고 58세’ 중국, 정년 연장 결정

생산성 감소 위기 대응, 이전보다 최고 5세 늘려
성별·직업별로 정년 달라, 국제 기준 부합 취지도
‘취업난’ 젊은층 세대 갈등 우려, 정부 “영향 미미”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부터 중국 정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50세에서 60세였는데 55세에서 63세로 높아진다. 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생산력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4기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내년부터 15년간 남성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의 경우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 생산직은 50세에서 55세로 높인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평균 수명, 건강 상태, 인구 구조, 교육 수준, 인력 공급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게 전인대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개발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정년 연령이 낮고 성별·직업별로 달라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인대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3년에서 5년 늘린 것이다.

2030년부터 월별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 연금 기여금의 최소 연도는 매년 6개월씩 증가해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된다. 사람들은 연금 기여금의 최소 연도에 도달한 후 최대 3년 전에 자발적으로 은퇴할 수 있다. 이전 법정 연령보다 일찍 은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왕샤오핑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장은 이번 조치가 인구 고령화와 취업 가능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구협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교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의 현재 국가적 상황과 미래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고 인구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은 경기 침체 속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령층의 정년을 늘리면 젊은층이 취직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년 연장 문제는 세대 갈등으로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중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은 이번 정년 개혁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정은 소규모로 점진 진행되고 은퇴자들이 비운 일자리와 청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 부부장은 “취업 우선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고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질적, 양적 발전 모두에서 고용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