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왜 꼬였나”

손발 안 맞은 당정… 응급실 상황 ‘엇갈린 평가’
한 ‘유연한 대응’ 주문에 용산·총리실 강경 기조
한총리 의료대란 책임 답변서 전공의 지목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추석 전 의정갈등 해소에 사활을 걸었던 당정의 ‘여·야·의·정 협의체’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민의힘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당시 의료 공백 사태에 전공의 책임 등을 거론한 한덕수 총리와 집단 사직과 관련한 정부의 ‘전공의 소환 조사’를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줬다”며 “다만, ‘의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내년 의대 증원도 의제에 포함하자’고 한 민주당을 향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2025년 증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문을 열어놓은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전(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의 의정갈등 책임 소재와 관련한 질문에 여러 차례 ‘전공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문을 닫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연휴를 앞둔 전날(13일)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하다는 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등 각계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 보고 라인에 있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에 다른 시그널을 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보건복지부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증원 유예로 회귀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검찰이 전날(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의료계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민의힘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 없이 일단 모이자”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를 포함해 대통령의 사과, 최소한 책임자 문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