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략 어떻게 짜란 말이냐”...논란의 의대증원, 내년엔 차질 없는거야? [초보엄마 잡학사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초보엄마 잡학사전-215] 당정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하자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설상가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증원 취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선발 인원은 적지만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 접수는 이미 지난 7월 초 끝났다. 이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취소 가처분 소송을 내면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 현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법령상 대학의 모집 정원이나 수시 모집 일정을 바꾸는 것은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관이다. 대교협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면 통상 그해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신청해 심의를 받아 5월 말에는 바뀐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입시 전략을 짜는데 만약 이후에 모집 인원 숫자가 바뀌면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났다. 의대 정원이 취소되거나 변동되면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학 계열 학과는 물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다른 학과 경쟁률이 줄줄이 영향을 받아 52만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990년대 정부가 한의대 모집 정원을 줄인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증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첫날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넘어섰다며 중간 집계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중간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수시 원서접수 첫날(9일) 오후 6시까지 의대 31곳에 모집인원(2635명)을 넘는 3008명이 지원해 경쟁률 1.14대 1을 보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2014년부터 대입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있고 2025학년도 수시 원서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대 증원 조정)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