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발생"…허위신고에 출동 경찰 폭행·욕설 50대 '실형'

재판부 "피고인 신빙성 없는 주장하며 범행 반성 안해" 징역 1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거짓 112 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30일 경기 구리시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달라"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A 씨는 “XXX들아, 너희가 뭔 상관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쳤다.

법정에 선 A 씨는 "과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사람을 죽인 적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거짓 112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