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D-10…당내 커지는 “유예” 목소리

민주당, 24일 공개토론회 개최 예정
진성준 “비포장도로도 수익땐 세금”
이소영 “통행줄어 비인기도로 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당의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금투세 시행 강경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유예·폐지론자’ 의원들의 장외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 역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 2~3명이 각각 팀을 구성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입장을 낸 것은 이언주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주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의원들이 꽤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 취약한 상태인 만큼 작은 제도적인 변화로 (투자자들이)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 밖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이 가운데 진 의장에게 ‘정책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정책 의원총회 소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정돼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 의총 하자”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진 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10일 이 의원이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진 의장은 현재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임을 이유로 들며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