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관세 포문… 전기차 100%·태양전지에 50%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등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법 301조 정례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USTR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태양전지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2025년부터는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에 관세를 50%로 부과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들이다. USTR은 이와 관련 “중국은 현재 폴리실리콘 제조 용량의 93%, 웨이퍼 제조 용량의 95%를 차지한다”며 중국의 과점 상황이 미국 내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2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일부 제품의 경우 관세 인상률이나 시점을 변경했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산 주사기의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발효 시기 결정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개됐다. 중국에 대한 단호한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종사자 등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USTR은 애초 지난달부터 이들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면서 인상 시기를 순연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